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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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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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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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지역 쪽에 전기차로 업무상 방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출장 왔다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근처 관공서에라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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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들이 주차해서 충전을 못 합니다. 민원을 수차례 신청했는데도 여전합니다. 단속을 잘 하지 않으니까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같네요. (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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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를 운전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시에는 충전소가 1개뿐입니다. 평일에 충전소를 방문하더라도 평균 5대 이상은 대기하고 있어 1~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더구나 20시까지만 운영해서 퇴근 후에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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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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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