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