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세청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 74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유형은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추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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