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 배달 안돼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 업무]
      1.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2.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제한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3.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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