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추진 배경]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 및 지원 강화 추진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 5·18민주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위 대상 중 ‘80세 이상 고령자’
※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1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중위소득의 50%: 972,406원
- 2인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중위소득의 50%: 1,630,043원
- 3인
기준중위소득: 4,194,701원
중위소득의 50%: 2,097,351원
- 4인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
중위소득의 50%: 2,560,540원
- 5인
기준중위소득: 6,024,515원
중위소득의 50%: 3,012,258원
- 6인
기준중위소득: 6,907,004원
중위소득의 50%: 3,453,502원
- 7인
기준중위소득: 7,780,592원
중위소득의 50%: 3,890,296원
◆ 매월 생계지원금 10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생계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